(사)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강민주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대전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표결에 앞서 의회 안팎에선 찬반 의견에 따른 충돌이 있었다. 

지난달 23일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격렬한 찬ㆍ반 토론이 오갔다. 

의회 밖에선 조례안 찬반 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시위를 벌였다.

최종적으로는 기명투표를 실시해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는데 찬성 16명, 기권 3명, 반대 1명이 나옴에 따라 조성칠(더불어민주당, 중구1)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던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전지역 학교 교육이 처한 현실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교육하기에 터무니없이 열악한 상황이다"면서 "그것은 지난 12월 8일 발표한 '대전학생 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대구, 경남, 대전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대전은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 중에 15번째로 늦은 출발이다”면서 “이 같은 실정에서 조례 제정은 향후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단비 같은 소식이다"고 환영의 뜻을 번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주권자 노릇을 잘 할 수 있게 조례가 도움이 되고 구체적으로 작동케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칠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주주의 광장의 기능을 체험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조 의원은 이어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으로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강민주 기자  kshowa9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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