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권영경(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장),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석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배기찬(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정철(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이하 평통)와 공동으로 10일 오전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한·미평화통일포럼(웨비나, 동시통역)를 개최했다.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공동 포럼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의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이관세 소장의 사회 하에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응전략’을, 권영경 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장이 ‘북한 경제 상황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정철 교수는 “현재의 종전선언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자 향후 평화프로세스의 플랫폼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미중 4개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촉매제로 종전선언이 작동한다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영경 위원장은 “북한이 최초로 글로벌 SDGs 이행 의사를 밝힌 것은 다자적 개발협력의 수용을 통한 경제개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을 위해 평화적 대외환경의 구축이 필요충분조건이다"고 강조했다.

경남대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에 대해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협상담당 특사와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한미의 과감한 합동 체스쳐”로 정의하고,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미북 또는 6자회담 등의 공식, 다자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호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새롭게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며 “한국의 새정부와 대북정책을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가 큰 변수이므로 한국은 장기적 북핵 해법 모색을 미국 측에 계속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배기찬 전 평통 사무처장의 사회 하에 제니 타운 38North 선임연구원 겸 소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방안’을,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제니 타운 38North 선임연구원 겸 소장은 “현재의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려면 단기간에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협상지속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 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장애물 제거 및 UN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의 다른 형태의 관계구축을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정치문제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자연스레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북한의 의도를 경계의 눈빛으로 보고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만 의존하는 신중한 점진주의로는 북한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줘 버리고 퇴임을 앞둔 한국정부와의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권영경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장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양무진 부총장은 “종선선언의 핵심은 문안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와 추진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북한이 결단하고 미, 중 등 관련국들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한·미·일 3각협력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의 새 정부는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선 적대정책 철회 주장과 미국의 선 비핵화 실질조치 주장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과 함께 협상 개시 이후 상황 관리 전략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를 맡은 이관세 소장은 “오늘 공동포럼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북미관계 및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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