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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급물살, 전교조만 고립?“전교조, 반대할수록 국민과 유리(遊離)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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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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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전격 방침을 정하자 학부모단체 및 여야정치권 등 다수가 환영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전교조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간 전교조를 의식해 교원평가제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마저도 환영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전교조가 더 이상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계민석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민여론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교원평가제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교총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고, 앞서 정몽준 최고위원은 11일 당 회의에서 "교총 회장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전교조도 인식을 바꿔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총이 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전교조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12일 논평을 통해 “최대 이해당사자인 한국교총까지 무조건적인 적극 수용을 천명한 만큼 교원평가 법안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교총의 교원평가제 수용을 적극 환영하면서 12일 논평을 통해 “전교조는 교육현장을 외면하고 길거리로 나가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시국선언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교원평가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63%, 일반 국민 76.3%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했고, 또 교원평가제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교원 55.2%, 일반 국민 81.3%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총의 전격적인 입장 표명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이 같은 여론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과, 교원평가제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교사 이기주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시대흐름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의 15%(6만명)가 소속된 전국교직원연합회(전교조)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간 "교장이 자의적으로 인사고과를 매기는 근무평정이 개선되면 교원평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현재까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전교조의 엄민용 대변인은 13일 <독립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전교조 입장은 이미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따로 논평을 낼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전교조도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입법화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교조 내부에서도 ‘교원평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반대하면 할수록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기 때문에 전교조도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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