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천명 안팍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으나 각각 4명씩 줄인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달 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해외 유입을 통해 국내에서도 발생하자 정부가 3일부터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를 격리 조치한다.

이날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지난 2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자 정부는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와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입국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 전·입국 1일차·격리해제 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사업·학술·공익·공무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으로 격리면제 대상이 한정된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입국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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