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법정시한 10시간 넘겨···'경항모 도입' 정부안 72억원 반영
이재명 주장한 지역화폐 발행 6,052억원, 3,650억원 증액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지만 10시간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 결과다.

당초 국회는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다.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천억원을 늘리고 5조5천억원을 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간 쟁점 항목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큰 폭의 증액에 반대해 왔다.

이 예산을 활용해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어치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억원어치가 늘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여야 막판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만명분 구매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천개 추가확보 예산 3,900억원을 늘렸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2,394억원 증액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에 대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도 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천억원 대비 2조4천억원 늘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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