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 교육청을 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역 교육청 기능 개편 추진 계획’을 시범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에는 180개 지역(시·군·구) 교육청이 있으며 총 9956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내려받은 업무를 단순 집행하거나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치중했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학교,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개선 ▷교원 능력 개발 등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인적·물적 지원, 학생, 학부모에게는 ▷진로·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사안·기획감사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장학지도 업무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기능 개편에 맞춰 국장, 과장 대신 지원관, 팀장 등의 명칭이 도입되고 학교컨설팅팀, 대외협력팀, 학부모지원팀 등 조직도 지원 위주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방식을 전 지역 교육청에 도입하기에 앞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원하는 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교과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교육청에는 각각 5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정원 증원과 함께 기능개편 전담 인력도 2~3명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지역 교육청의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나머지 지역 교육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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