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퍼주기보다는 사회적 책무이행과 연계해야

- 하반기 경제상황은 대기업들의 선도투자 여부가 핵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 민주당)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온 대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정책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퍼주기보다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강운태 국회의원 © 이동구

그동안 MB정부는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규모 감세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TV방송진출 허용, 금산분리 제도의 대폭완화 등 친 대기업 정책을 연이어 쏟아낸바 있다.

그러나 강운태 의원에 의하면 대기업들은 혜택만 받고 사회적 의무에는 무관심·무책임하다며, 법인세만 하더라도 2008년 12월 25%~13%의 세율을 20%~10%로 대폭 낮춤으로써 2012년까지 40조원 상당의 감세혜택이 돌아가며 이중 90%이상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예방하는 유일한 장치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전면 폐지했으나,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자리창출이나 투자확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운태 의원은 실제로 올해 상반기 30대 대기업의 투자는 32.5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줄었고, 일자리 창출도 올 상반기 신규채용이 30,508명으로 전년동기(45,244명) 대비 3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이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인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운태 의원은 이에 반해 매출액의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상장사(금융감독원 전자공시, 12월 결산법인)의 2분기 실적이 88.89조원으로 작년 동분기 88.06조원에 비해 0.9%늘어 사상 최대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이는 2분기 국내 전체 GDP가 -2.5%에 이르고 특히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성장률이 -4.4%임을 감안할 때 대기업 +0.9%는 대단히 선전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33% 투자를 -16%로 각각 줄인 것은 대기업들이 국내보다도 해외부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의미라면서,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친 대기업정책을 서둘렀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말발이 서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대기업과 정부 모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반기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강운태 의원은 상반기까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지만, 재정의 여력이 바닥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있어야만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봉사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2010년)에 추가로 예정되어있는 법인세율 인하(22%→20%)를 유보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할 경우에 감세를 해주는 고용장려세와 투자장려세를 도입하여 친 대기업 정책이 곧바로 일자리와 경기활성화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책임과 공헌을 이행토록 하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사회적 책임의식의 강화가 긴요하고 정부정책 역시 일방적인 대기업 짝사랑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체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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