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뒤 특례권한 부여가 담긴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정식출범까지 D-195, 이름뿐인 특례시 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 나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등 4개 특례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 명의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시민 체감형 특례권한 부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2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4개 특례시장은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분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2일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뒤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부겸 국무총리,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날 국무총리실 방문에 앞서 4개 특례시장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김순은 위원장에게 현재 심의 중인 특례사무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2년 1월 13일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이후 개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특례시 출범까지 2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가 속 빈 강정이 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능 중심의 포괄적 권한 부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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