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부산병무청, 2021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 병역진로 설계서비스 확대 등
  • 이환수 기자
  • 승인 2021.01.06 11:20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부산병무청은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래 내용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다.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처분하게 된다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올해부터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되며, ‘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받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시 활용하게 된다.

한편,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상단메뉴→공개/개방→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달라지는 병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에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환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