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다수 국민이 원하는 여론을 들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도 국민 66.8%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한 반민주적 행위다.
언론 장악과 정권 연장
다양한 소리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언론이 그 사명을 잃었을 때는 자칫 정치권력과 대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나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 보수언론에 길들여진 생쥐언론의 등식이 성립된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제일 먼저 언론사를 장악한 것도 바로 이를 이용한 때문이다.
MB 정권이 당황한 것은 유모차를 앞세운 광우병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100만 인 거리행진에 인터넷의 위력에 놀라 명예훼손 운운 하며 인터넷 규제와 미네르바사건을 야기 시켜 반민주적인 미디어 악법을 탄생시켰다 할 것이다.
이는 순수한 자유언론과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재벌족벌체제 언론을 양산하려는 음모가 다분하다 보겠다.
조,중,동과 미디어법
대기업이 언론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기업 홍보와 보호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삼성의 신문인 중앙일보와 인촌 김성수가의 동아일보는 국가의 이변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력과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유지해온 대표적인 언론사들이다.
한나라당은 이들 독과점을 막기 위해 참여도를 20%로 제한 한다며, 통신업계도 3개사 유효경쟁체제로 하듯 지상파도 3개의 글로벌체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이문을 남기기위한 철저한 계산아래 언론을 잠식 할 것으로 보며 결국에는 정치권력과 대기업간의 밀월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속임수라 보겠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양심선언
권력은 유한하며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하였다. 아무리 날선 검 같은 권력도 권불십년 재불3대라 했다. 국민을 외면한 채 불법적으로 정권연장을 의도 하려는 MB정권은 퇴진하라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며, MB대통령과 같은 기독교인을 길러낸 목회자들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이들 목회자들은 7.22미디어법 날치기통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음의 날을 맞이한 날이라며 탄식하였다. 급격한 내리막 길로 치닫고 있는 한국기독교계는 새로운 자성운동 없이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예상 못 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경고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네오콘 집단
미디어 황제 미국의 루퍼드 머독은 거대 언론재벌로 130개 신문을 소유하고 있으며, 120개의 신문을 폐간하여 67개신문사 21,000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등 대기업들의 방송장악과 지배의 길을 터준 부시정권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훼손한 장본인으로써 부시와 같은 네오콘 집단(호전적인 급진보수세력)이 득세하여 오바마대통령후보의 걸림돌이 되었다.
MB정권은 미국을 모델로 한국의 네오콘 집단을 구상, 무모한 미디어법을 양산하여 언론탄압 이란 음모죄를 저지르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 정치를 하는 여론 정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
국민을 하늘처럼
북핵 위협과 개성공단존립위기 등 경기침체로 나라와 국민 살림이 말이 아니다. 쌍룡차 파업과 실직된 노동자들의 아우성은 끝내 가족까지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공영방송인 KBS와 민간방송 MBC 언론노조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무효 투쟁에 나섰다.
대기업의 방송진출은 다양한 자유언론을 말살하고 영세한 중,소 언론사들의 밥그릇마저 빼앗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9 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생결단으로 미디어법 통과를 감행한 한나라당과 몸을 날려 이를 저지하려던 민주당과 야당연합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민생법안은 뒷전에 두고 서로 치고받는 추잡한 쌈질은 국회무용론으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와 기독교계마저 반대하는 날치기 미디어법은 원천적으로 효력 상실로 MB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하늘처럼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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