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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회적 약자보호에 특별히 중점""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새로운 불평등 구조···대책 서둘러 달라"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0.10.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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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에서 한국이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해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한 점 등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위기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로,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불평등에 직면한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병인, 방과 후 교사, 아이 돌보미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짚으면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제때 돌봄을 받지 못한 발달 장애인들의 사망 사례, 고독사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든든한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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