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며 대여 전면투쟁에 돌입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생 챙기기를 내세우며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역풍을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맞섰다.

민주당 최문순의원, 정세균 대표에 이어서 천정배의원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한 야3당(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 전원이 사표를 제출 하겠다고 한다.

야3당과 전국언론노조, 시민연합, 국민행동본부등은 불법과 폭력에 의한 표결처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언론악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민의국회는 이미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야3당은 18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장외투쟁에 돌입하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한 뒤, 당 대표에게 일괄사퇴서 제출하고 위임했다.

야3당은 또 내일부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며, 전국 순회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테스크포스팀(TS)까지 설치 한다고 한다.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당 차원의 민생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통신요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상가 살리기, 악덕사채 근절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지정했고, 비정규직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25건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도 각종 민생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정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방송법 재투표가 적법하다며 오히려 야당측의 조직적인 투표 방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야당 의원의 투표 방해 행위를 찾고 있다며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시국회가 오늘로 사실상 종료되지만 민주당이 내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해 미디어법 처리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대치는 계속될 것이다.

이를 관망하며 저울질하는 자유선당 이회창 총재는, "난장판 국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양당을 몰아 세웠다.

이 총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미디어법이 악법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여당의 멍에가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표결에 가도록 놔두면 되거늘 왜 그토록 표결을 막으려고 의사당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드느냐"고 질책을 하였다. 이대목에서 보면은 야당인지 여당인지 애매모호 하다.

또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강행처리에 성공하고 자축하는 분위기라고 들었다"며 "그러나 그동안 협상의 과정을 돌이켜보고 난장판 상황이 국민에게 준 충격을 생각한다면 결코 자축할 일이 아니고 미디어법 하나 말끔히 처리하지 못하고 난장판이 된 데 대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 국회 정치가 이렇듯 숨가쁘게 돌아간다. 각 당은 서로가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정치에 몰입하고 있고, 끝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지금 현 시국에서 정확한 것은 미디어법은 상당히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야당 전원이 사퇴서를 던질만큼 중요한 것이다. 또한 전국언론노조및 시민연합등이 총궐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자칫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독제가 될 수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다 준다. 끝내는 국가의 존립마저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민주의회‘”“민의국회”로 말로만 떠들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식상한다고 한다.

이번, 미디어법 사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나 정치인들은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수렴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토론및 의견 조율이 없는 듯하다.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이나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및 민노당 또,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유선진당 모두는 전원 사퇴를 해야만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닐까?

현,18대 국회의원들을 보면 역사,민족의식이 전혀 없는 집합체 인것 같다. 그래도 양심있는 의원들은 미리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들은 그나마 존경을 받을 만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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