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영제 특위위원장(가운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 위원장 "문제 일으킨 환경부에 조사특위 둔다는 것은 납득안돼"
문준희 합천군수도 합천 방문한 정 총리에 "조사위, 총리실로" 요청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번 수해의 원인을 인재로 규정, 환경부에 구성된 조사특위를 총리실로 올겨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해대책특위 위원장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을 임명했다. 조명희·최승재·김웅·전봉민·정희용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임명장 수여 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촌각을 다투는 수해지원금은 왜 쪼개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달랑 수해지원금 200만 원으로는 가전제품 하나, 이불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일상 복귀 지원을 신속히 하는 게 국가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해 발생 2달이 훨씬 지났지만 큰 피해를 본 주민은 일상으로조차 못 돌아간다"며 "지역주민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수해복구비가 조속히 집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에 수해와 태풍피해복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을 때 예비비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단언했는데 일부만 지급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특위를 향해선 "법 개정,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특위에서 꼼꼼히 살펴주고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수해 피해와 관련해 '댐 관리'를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민들은 지난 수해가 댐 관리를 잘못해 이뤄진 인재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점을 제대로 안 하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특위를 구성해 주민 의견 경청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같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영제 특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영제 의원은 "먼저 피해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피해를 유발시킨 관계 공무원, 기관들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특히 "가장 먼저 바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환경부에 조사특위를 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하루빨리 환경부에 구성되어 있는 조사특위를, 민간 주도 위원회로 전환해 국무총리실로 옮겨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 위원장은 "환경부,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지역에 계신 행정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종합적으로 포함이 된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국민들이 납득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환경부의 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옮겨달라"고 다시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여기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또는 연관된 여러 가지 시책이, 또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문책도 중요하고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계법규가 잘못됐는지 또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따지겠다"면서 " 이런 결과를 모은 우리 당의 정책이 정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납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 위원장의 발언을 이어받아 "결국 이번 수해 대책특위는 섬진강, 용강댐, 화천댐, 이 주변에서 발생한 수해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느냐, 아니면 관리하면 피할 수 있었는데 수자원공사가 관리 미숙이나 판단 잘못으로 이런 수재를 일으켰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에 수자원공사의 관리 잘못이라면 국가가 이 피해를 수자원공가와 배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 문제를 집중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간담회도 개최해 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이번 수해의 원인을 잘 밝혀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제가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수해가 인재냐, 아니냐는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 장관은 인재가 맞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자료도 확보하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3시 지난달 6~8일 쏟아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합천군을 방문해 수해현장 일원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동안의 고충을 위로했다. 사진은 문준희 합천군수가 피해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달 3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합천군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피해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피해를 발생시킨 환경부에 두는 것을 옳지 않다"면서 "이를 배제하고 피해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조사위원을 구성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만약 국민에게 힘이 부족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는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댐관리 조사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를 배치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겠다. 전문가 검증을 거쳐 원인을 파악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현 정부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액수 기준을 기존의 2배로 늘렸지만,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것이다"면서 "경남도에서도 조사방법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많은 협의를 총리실 등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재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공정하지 않은 조사를 할 것이다 생각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도 공정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도울 것이며,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했다.

이 자리에는 이 지역구 김태호 국회의원도 정 총리와 동행하며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한 억울한 부분을 부연설명을 하는 등 힘을 보탰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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