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LH본사 이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양 지역이 첨예한 갈등을 벌여 온 LH 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 이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 볼 때 분산이전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당초 경남에 이전키로 돼 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전주에 재배치키로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도 부족한 세수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LH의 경남배치로 인해 분제가 발생하는 전북에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부측은 "LH 분산배치는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해 비효율적"이라며 "사내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하고 청사 중복건축과 양 지역간 출장 등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통합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괄이전 지역으로 경남 진주를 선택한데 대해서는 경남(주택건설군)과 전북(농업기능군)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모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LH본사를 전주에 일괄이전하면서 진주와 핵심기능을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혁신도시의 성격이 변경되고 전주에 마련해 놓은 대규모 부지(6.7㎢) 처리가 곤란해 선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H와 국민연금공단의 규모 및 지방세 수입 규모차이가 워낙 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재배치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국민연금공단 1개만 전주로 재배치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 보고된 정부안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종 이전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자산 148조 원에 지방세 규모만 260억 원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현재 통합 후 1천423명이 이전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전 인원이 5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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