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 김용수 기자] 남해안 연안 일대에서 매년 7월1일부터 일제히 조업하는 기선권현망 어업은 앞으로 야간조업인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30분까지 조업이 금지되고 배끝부분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도 설치할 수 없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총리실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에서 기선권현망 어선의 야간 조업제한과 경사로 설치의 금지를 규정한 신설규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말 발효 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의 발효를 앞두고 남해안 등 연근해 어업인 대부분은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기선권현망의 '경사로어선'은 그동안 어구와 어선을 변형해 저인망식 조업(바닥을 싹쓸히 하는 어업)으로, 멸치 이외 저서 어류는 물론 치어까지 마구 잡아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이들 어선이 어족자원 남획과 어업분쟁의 원인 등을 제공해 남해안을 비롯해 연근해 어업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왔었다.

기선권현망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멸치잡이 어업으로, 기선권현망 1통의 선단은 본선 2척과 어탐선 1척, 가공선 1척, 부속선 1척, 운반선 2척 등 모두 7척의 배가 조업에 동참하고 있다.

정상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 어업의 본선 2척이 그물로 멸치를 가둬 끌어올리면 피시펌프를 이용해 멸치를 가공선으로 퍼올려 삶은 뒤 육지로 보내 건조시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야간조업 금지가 해제된 지난 2006년을 전후해 일부 기선권현망 어업인이 어구와 어선을 변형해 저인망식 조업으로 멸치 이외의 저서류와 치어까지 마구 잡아왔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을 현재와 미래세대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인 저인망식 변형조업은 퇴출해야 한다"며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