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한 예산성과금 제도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및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 성과를 높이고 예산을 절약한 자에게 보상을 통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전년도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 개최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 최진명)에서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4건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성과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규모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예산성과금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시 예산 절감', '소송 직접수행으로 예산 절감', '은닉(누락)재산 발굴로 수입 증대(8건)', '기업사랑ㆍ학교사랑 운동을 통한 외부재원 유치로 수입 증대' 등 11건에 대하여 수입 증대 또는 예산 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으로 22,700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은닉(누락)재산 발굴로 수입 증대' 부분은 본청에서 23필지, 11,999㎡, 재산가액(공시지가) 1억 1592만원 상당액을, 진주교육지원청 등 7개 지역교육청에서 68필지, 72,431㎡, 재산가액(공시지가) 5억4412만원 상당액 등 총 91필지, 84,430㎡, 6억4204만원 상당액의 은닉재산을 발굴, 187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됨으로써 교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각급 학교(기관)에서 우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관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입 증대 및 세출 절감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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