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미국산 복합기를 대량으로 수입·판매·대여한 업체를 적발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손모(31)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불법 복합기 462대는 압수하여 폐기조치 했다.
손모씨는 다른 업체 대표 배모씨와 함께 2010. 10월부터 2011. 2월까지 12회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미국산 복합기(FAX, 스캐너, 복사, 프린터 기능 포함) 11종 4,000여대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대여하는 등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컨테이너 앞쪽에는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뒤쪽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들여왔다.
손모씨 등과 함께 입건된 44개 업체들은 이들로부터 해당 복합기를 구입해 소비자에게 복합기 잉크를 무제한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5∼8만원씩 받고 대여했다.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에 밀접한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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