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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는 여야가 합의해 '코로나예방법' 통과시켜강기윤 간사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발의해 합의 통과시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7.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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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간사, 왼쪽 첫번째)이 대표발의한 코로나예방법이 합의 통과됐다.

정치권 "강기윤 의원의 대승적 결단으로 모범 상임위로 평가 계기 만들어"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적극 나서 코로나예방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8일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등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직접 제안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轉院)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법안 통과를 밀어부쳐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기윤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만들어 신속히 통과시킨 점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강기윤 의원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범 상임위원회로 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났다”며 “경남 등 의료인프라 취약 지역에는 별도의 거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 외에 인구수 대비 의사 수 등이 적은 곳은 별도의 의대 신설이 검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강 의원은 “국민 생명, 안전, 복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주당이 앞으로 의회 독재의 행태를 버리고 진정한 합의 정신에 기초한 협치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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