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는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에서 '남해군 공무원과 자신의 처는 뇌물수수 사실이 결단코 없었다"면서 "검찰이 몸통은 비켜가고 힘없는 꼬리만 잡고 흔들고 있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맞받았다.
그는 "검찰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유 모(연농조합법인 실제 대표·구속)씨의 아들(기획재정부 전 서기관)은 기소하지 않고, 군청 공무원만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 유 모씨가 공모 마감 일주일 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군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격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09년 2월12일 유 모씨와 당시 기획재정부 서기관으로 근무한 유 씨의 아들이 군청 담당부서를 찾아와 사업 대상자로서 자격은 부족하지만, 산림청 공모사업이고, 국비와 도비지원이 많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해군에서 접수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실무담당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2009년 2월13일 경남도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에서 밝힌 수사 결과도 산림청 담당공무원 A씨는 자격 미달로 사업자 선정이 어렵게 되자 법인의 신청 자격을 '생산자단체'로 임의 변경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면서 "우리 군은 사업자 선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산지약용식물가공유통시설 사업은 기획재정부 전 서기관 유 모씨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시작한 사업"이라면서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말미암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남해군의)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렴을 생명으로 생각하면 묵묵히 일해온 우리 군 공무원에게 들씌워진 '배임'과 '수뢰' 혐의는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초 산림청이 공모·선정한 남해군 산립소득 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사업자'를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해 공모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현태 군수의 아내 송 모씨와 군 공무원 2명, 산림청 공무원 1명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선 지난 3월10일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받은 보조금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남해의 한 영농조합법인 실제 대표 유 모씨와 명목상 대표 박 모씨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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