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짜고 치는 고스톱(g0+stop)식, 남해군 공무원이 남해의 모 영농조합 법인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줘, 국가보조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준 사실이 검찰에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 남해군수 부인도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이 혁)은 지난 28일 자격이 안되는 사업자를 국가보조 사업자로 선정해 부당하게 보조금 6억 원을 준 혐의(보조금법 위반)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A씨와 과장 B씨, 산림청 공무원 C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영농조합 대표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18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남해군수의 부인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현태 남해군수는 "사실 무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격이다."며 "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영농조합 대표의 자제 E씨(기획 재정부 근무)도 남해군 공무원과 산림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농조합의 보조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 정황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0일 남해 모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대표인 F(6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명의상 대표인 G씨(6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모두 6명이 남해군 산림소득 보조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영농법인 대표가 실무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통상적인 수법과는 달랐다.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 접수 단계에서 신청자의 자격 미달 사실을 알고도 신청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했다.

더구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4억 원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자부담금이 확보됐다' 는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이 자행된 것이다.

특히, 경남도 감사에서 이 영농조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지적을 받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8년 1월 산림청이 산림소득작업을 공모했고, F씨는 능력이 없음에도 영농조합을 급조(急造)해 남해군에 보조사업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자격미달 이유로 접수가 반려되자 영농조합 대표 F씨의 아들인 E씨가 남해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접수를 부탁했고, 산림청 담당 공무원은 자격 미달로 사업자 선정이 어렵게 되자 법인 신청 자격을 '생산자 단체'로 임의 변경한 뒤 현장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자로 선정 했다.

이 과정에서 영농조합 대표 F씨가 남해군청 모 과장에개 500만 원, 편의제공 부탁 명목으로 보조금 사업의 총괄자인 남해군수의 부인에게 1800여만 원을 넨 것이다.

F씨는 3회에 걸쳐 보조금 6억 원을 교부받아 3억 원은 보조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현태 남해군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다. 영농조합 대표 F 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려고, (아내에게 돈을 줬다는) 거짖 증언을 한 것"이라며 "F씨의 증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조금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목청을 높혔다.

또, 그는 "일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를 끌어 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음해하고, 모함했다. 그러나 언제나 진실은 승리했다"며 "상식적으로 이처럼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뇌물을 받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