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이견 못좁혀…정의·국민의당도 표결 불참
與 상임위 본격 가동했지만 통합당 보이콧···정국 경색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민주당 김태년 "기다리고 참고 협상 통합당 끝내 거부"
통합당 주호영 "오늘로 국회는 일당독재, 의회독재 시작"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시작부터 삐걱대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결국 29일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개원, 독점 체제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장시간 말톤 회동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 구성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끝내 결렬됐다.

이에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전부였다.
통합당이 "아예 위원장 자리 모두를 가져가라"고 협박처럼 한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16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군소 범여권 정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통합당 몫 상임위원 명단은 박 의장이 강제 배정했다.
통합당이 원 구성에 반발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소속의원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에 반발해 사임계 제출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다.

양당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다리고 참고 협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통합당이 끝내 거부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한 마찰을 빚음에 따라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겠다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과 상관없이 일단 3차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까지) 내 처리를 위해 전 단독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재위, 외통위, 법사위 등 대부분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30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 마련된 277조원 규모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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