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역대 최대 초슈퍼' 3차 추경 35.3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다.

이번 추경은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특히,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도 뗀 의미도 담겨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천억원)도 넘어선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천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확대분 23조9천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천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천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천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천억원을 쓴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천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천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177억원 예산을 들인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천억원 늘린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