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남수씨-뜸사랑회, 국회 내 불법의료행위 자행…중단해야”
관할기관 단속 ․고발에도 버젓이 불법 시술…특단의 조치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뜸사랑회’를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침뜸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와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국회의원회관 내에는 구당 김남수씨가 이끌고 있는 ‘뜸사랑회’가 관리하는 침뜸봉사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뜸사랑회’ 소속 회원들이 침, 뜸 시술 등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대한 한협은 밝혔다.
‘뜸사랑회’의 불법 침, 뜸 시술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7호1항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행위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함에 따라, 관할 기관의 단속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관할 기관인 영등포구보건소는 지난 2007년 9월, 2008년 7월과 12월, 2010년 5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등의 공문을 국회로 발송하여, 국회의원회관 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경찰 고발조치 통보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사무처가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 기구인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침뜸봉사실에 ‘의료법 준수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침뜸봉사실을 운영하는 ‘뜸사랑회’ 측은 불법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이 침, 뜸 진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있도록 규정된 ‘침뜸진료실 운영약정서’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침뜸봉사실과의약정은 이미 해지된 상태이며 현재 침뜸봉사실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 한협과 구당 김남수씨의 뜸사랑회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계속지속될것으로보이며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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