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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34건의 주요 법안 처리민주당 정책위 "20대 국회 미처리 중점 민생과제, 제21대서 최단시간 내 처리"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5.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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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개최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핵심 중점 법안 등을 포함해 총 134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의 추방을 위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한국형 뉴딜’ 뒷받침 및 규제혁신 가속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처리됐다.

또한 ▲세월호 의사자 명예 회복 및 지원 등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등 특별법(고 김관홍 잠수사법)’ ▲형제 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헌법 불합치에 따른 법률 효력 문제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법’, ‘집시법’, ‘교원노조법’ 등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매우 큰 법안들이 다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들을 비롯해 제20대 국회 기간 동안 모두 9천여 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처리됐다"면서 "비록 20대 국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법안처리비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법률반영 된 전체 법안처리 숫자는 지난 19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 삼아, 제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입법성과로 국민들께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이번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중점 민생과제들의 경우, 제21대 국회가 소집되는 즉시 최단시간 내에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난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제3차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편성 및 처리 함께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보다 과감한 정책 입안 역시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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