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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득 상위 30% 가구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준다'변광용 시장 "‘정부 지급 제외 대상에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개인별 10만원 지급"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4.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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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시에서는 정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의 거제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의 시민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원의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시에서는 정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의 거제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별 10만원을 지급하되, 1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3월 말 기준, 거제시 인구수는  24만 7,487명으로, 상위 30%의 인구수는 7만 4,246명이다.
이를 위해 소요될 예산은 7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거제시는 이를 4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발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대책으로 소득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시에서는 정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의 거제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그러나 "(정부의)이번 지원금은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월수입이 적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모은 재산은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변 시장은 따라서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저의 소신이자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소득상위 30%에 대한 지원금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변 시장은 이어 "저는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거제시민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인식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정부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에 따른 소득 기준을 종합하면, 중위 소득의 150%는 1인 가구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정도가 된다.

거제시는 1·2인 세대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50%를 넘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고려 했다는 것이 변 시장의 설명이다.

변 시장은 "빠른 시간 내에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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