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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총선] 김해연, '조선산업과 노동정책’ 공약 발표"조선해양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산업" 중요성 강조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4.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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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후보가 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산업과 노동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해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산업과 노동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해연 후보는 "조선해양산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다"면서 "이는 거제시 경제의 80%를 차지해 거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공약에는 무늬만 국가산단인 민간주도 사곡산단을 국가주도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세제혜택과 토지매입, 정책자금지원 등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정부차원의 저금리 선박금융지원과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연구개발투자(R&D)의 강화, 기자재 및 부품개발을 위한 R&D투자비율 2%이상 유지를 법제화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 소재, 인력육성과 사내하청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재, 부품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조선해양클러스트 구축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노동정책과 관련, 세계인권선언 제23조2항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동일사업장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를 채용,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전담보좌관을 운용해 부당 해고, 노동조건 악화, 임금 체불, 산재 은폐, 등과 거제지역 노동현안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및 법 개정, 제도개선 직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복지, 휴양, 교육기능을 수행케 하고 노동 및 경제단체와의 공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간제 노동자, 거제 자영업 및 중소기업 고충 사항 및 애로 사항을 청취,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최근 설립된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사무공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홍보 강화, 노동 관련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이 뒷받침 되도록 공약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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