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안규백 "책임감을 갖고 통합 추진"에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느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다.

육사 출신들이 일종의 세력화가 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 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그래픽). /국방부 제공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