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 후폭풍 영향
[시사코리아저널/정치팀.이진화기자]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 발표가 3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이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 영남권 의원들의 신경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수도권 의원들은 재보선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자 ‘신공항 유보.백지화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의원인 정두언 최고위원과 안형환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의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백지화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사업타당성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신성장 동력산업단지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신공항 문제가 영남의 두 지역인 대구?경북?경남과 부산 지역 사이에 갈등을 넘어선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당연히 만들어야 하지만 이달 말 영역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2009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가덕도와 밀양 모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적이 있다”며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정치적인 문제보다 경제적인 논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두언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과 방송 인터뷰에서 “지역감정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공항 문제로 또 다른 지역 감정 대결이 생기면 나중에 치유가 불가능하다”며 “신공항 용역 결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공항 건설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도 지난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달 내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며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 모두 타당성이 없다면 양쪽 다 못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백지화론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신공항 갈등이 다가오는 재보선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물가와 전세 문제가 시급한데 신공항 문제까지 합쳐지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 또 능력에 대한 문제를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남 김해을 지역 4월 재보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도권 의원들의 백지화론이 고개를 들자 영남권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구 출신 주호영 의원은 “국가 중요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거나 미뤄져선 안된다”며 “내년엔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지금 연기하게 되면 몇 년전 대선을 앞두고 수도이전 공약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략적 사고가 들어각게 되면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출신 현기환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신공항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이행돼야 할 문제지, 이것을 피해간다고 양 지자체간 갈등이 없어지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의원들 역시 안상수 대표 등의 사과를 촉구하며 백지화론이 지속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동남권신공항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수차 약속한 일”이라며 “안상수 대표 등의 최근 발언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해당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들은 또 안상수 대표와 정두언 최고위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당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게 대변인과 최고위원은 해당행위에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야당 내 영남권 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난 2일 직원 정기조례를 통해 “정두언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영남 지역민이 국론 분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공항 무용론에 점차 힘이 실리자 영남지역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가덕도신공항유치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는 지난 8일 부산시청관장에서 신공항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은 단순하게 지방에 국제공항을 하나 더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만에 하나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로 최종 결정 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약속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를 확정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남권신공항 발표를 초재기에 두고 예상치 못한 백지화론이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친이와 친박계의 알력다툼으로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우연찮게도 안상수 대표나 정두언 최고위원 등 신공항 건설의 전면재검토나 백지화론, 김해공장 확장안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친이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모든 행위가 이 대통령의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로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을 떠나 지역 특성상 친박계가 입을 타격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백지화론이 불거지면서 평가기준 등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더욱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담당 부서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동남권 신공항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와 정치권은 정부의 태도에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선 당시 영남권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다초 지난 2009년 9월 신공항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정치 이정과 지역 간 갈등의 심화로 지금까지 3차례나 발표를 미뤄옴에 따라 사태를 악화시켰다.
유승민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부가 진작 약속을 지켰으면 지금과 같은 지역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지선정평가 발표를 앞두고 여권 내 원점 재검토?백지화론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정부의 발표를 떠나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치권의 방향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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