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은 물론 조선소 부지 부족 해결과 조선업체 유치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 산단 조성계획이 경남도의 승인까지 받고도 2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금융권 자금조달(PF)어려움 등을 내세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개발행위 등)제한에 따른 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통영시가 추진한 광도면과 안정, 덕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세계 100대 조선소 중 SPP조선 등 5개 조선소가 입지, 선박대형화 등의 추세를 내다보며 조선소 부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개발업자들을 파트너로 지난 2009년 3월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 2008년 9월에 수산업의 침체로 날로 어려워지는 통영경제를 조선경기 활성화의 급물살로 대체할 수 있는 법송지구 일반산업단지도 승인을 받았다.
(주)가야종중공업과 성진지우텍(주), 안정개발(주), 안정건설(주) 등이 설립한 안정지구사업단(주)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덕포 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2626억 원을 들여 SPP강관(주), (주)동원개발, (주)삼미건설 등 4개 회사가 만든 (주)덕포산단이 각각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법송지구는 총사업비 1293억 원을 들여 (주)동삼이 62만5000m2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의 직접 참여로 조성하게 했다.
특히 시는 안정과 덕포지구는 오는 2012년 12월 조성을 끝낸 뒤 조선관련 업체들을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며, 법송지구는 2013년 공사 마무리 계획을 세웠으나 여태껏 경남도로부터 승인만 받아 놓고 추진이 전혀 없으면서 인근 땅값만 천정부지로 부추켜 놓은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민원만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산업단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선의견을 제시, "일반산업단지와도심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3년 이내에 착수하는 것을 1년으로, 농공단지도 2년을 1년으로 단축, 법령제도를 개선해 조기착수를 유도해야만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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