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소방재청은 오는 20일부터 총리실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인 국가시설 내진능력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일반 공공시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고 16 밝혔다.
대상에는 3층 이상 건축물, 터널, 댐 등 지진 6.0에서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31개 시설물은 물론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3층 이하 민간건물도 포함 된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전 지자체도 참여한다. 소방재청 지진방재과장은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점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총리실은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국내 21기 원자력발전소와 석유·가스 비축시설, 반도체 생산기지 등 국가 기반시설이 지진에 얼마나 안전한지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여 동 중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100만여 동이며, 이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준수한 건물은 16만여 동에 불과하다.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6층 이상, 10만m2 이상인 건축물에 처음 도입했다가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면적 1만m2 이상인 건축물, 다시 2005년부터는 높이 3층 이상, 총 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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