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편집장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 며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편집장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보도한‘안기부 X파일’은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정계·관계·재계·언론계 등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해서 만든 자료로 안기부 비밀도청팀인 ‘미림’을 만들어 1991~93년, 1994~97년 각계 주요 인물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난 2005년 ‘미림’ 팀장이 면직되면서 외부로 유출된 X파일은 재미사업가 박모씨를 통해 이상호 기자에게 넘겨져 같은 해 7월 세상에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지난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과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만든 테이프를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불법도청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을 내세워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는 포기하고 도청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실시했다.
이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는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X파일의 내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떡값 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록을 국회에서 공개했다. 노 대표는 “회장께서 지시한 거니까”라는 대목을 들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떡값을 받은 적이 없다”며 노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노 대표가 보도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실명으로 명단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7년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한 이 기자와 다음 달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김 전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