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차보험료를 우회 인상한 후 최근 장기보험과 질병, 생존보험도 손해율이 올랐다며 10%대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은, 2010년 사상최대의 6조원대 흑자속에서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대책은 보험사의 근본적인 대책은 업이, 시행될 경우 우회적으로 약 6천억원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있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바 있다.
최근 소비자가물가가 두 달 연속 4%를 훌쩍 넘기고 있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20%이상 오른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을 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에도 손보사 장기보험은 일반 다른 보험과는 달리 성장율이 높을수록 손해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실적위주의 영업정책과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손보사는 지나친 경쟁으로 2~3천만원 하던 의료비보장을 1억원으로, 하루 10만원이었던 통원의료비를30~50만원까지 높였다. 결국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보험료를 제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할 보험사가 실적위주의 경쟁을 하다 보니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보험사의 운영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생명보험사는 2009회계연도(2009년4월~2010년3월)에 1조9989억원, 2008회계연도 2조386억원 등 최근 9년간 19조568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남겼으며, 2009회계연도의 경우 예정 사업비는 14조2773억원인데 반해 실제 사업비는 12조7959억원으로 사업비 차익이 예정사업비의 14%나 될 정도로 많은 차익을 내년서도 보험료인하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생명보험사의 비도덕한 면을 드러낸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보험사는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예측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투명한 회계로 적정보험료를 적용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매년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운영능력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소비자물가가 급상승하고 자동차보험료 우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6조원의 흑자임에도 보험료를 인상 추진하는 것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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