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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내년 2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차단 위해 분뇨 이동 제한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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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2019년10월~2020년2월)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실시되는 조치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9개 원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로 나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금번 분뇨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추가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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