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지수 경남도의장이 경남사랑상품권 결재 시연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상생협의회 출범, 상생협력상가 지정 등 공정·상생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남도가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도내 44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과 단위인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8%, 종사자의 39.8%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경기 불황과 회복지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시군 지역별 의견수렴을 위해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들과 함께 현장 설명회 9회 개최와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제로페이·지역화폐 사용 확산

경남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완화를 위해 0%대 수수료율의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지난해 12월말 시작하였고 올해 3월말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해 제로페이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범서비스 초기(‘18.12월), 223개소에서 출발한 가맹점수는 11월 현재 점진적으로 늘어 35,000여개를 넘어섰다.
지난 5월 이후 씨유(CU), 지에스25(GS25) 등 5대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등 3,300여개가 일괄가맹 하였고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가맹점 확대와 제로페이 이용자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제로페이 서비스의 편의 강화와 기능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발행 했다.

소비자는 5~10%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가능하고 가맹점은 0% 결제수수료를 적용받아 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받는다.

11월부터는 기존 신용카드를 대신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나 일반기업체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정보무늬(QR코드)리더기 보급을 추진하여 일반 소상공인 점포에 포스기(POS) 방식 결제방법을 점차 확산해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포인트 시스템에 교통결제 충전기능을 탑재해 근거리 무선통신(NFC)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버스에 우선 도입하고 택시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온라인 몰 결제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세, 전기요금 등의 납부수단에도 활용하여 제로페이 결제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보증사업평가 전국 1위 달성

경남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장기의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 1,100억 원보다 350억 원 증액된 1,450억 원을 확보하여 특별자금 대상을 소공인, 취약계층, 예술인 등으로 다양화 했고, 지원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해 대출시기 쏠림현상과 특정 시기에 자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아울러 인터넷 예약제 도입과 찾아가는 출장상담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보증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계기로 일반자금 1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였으며, 추석명절 전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기 지원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양지점을 신규 개소하고, 영업점이 없는 서부권역(하동?합천)에는 출장 상담소를 운영해 원거리 보증기관 이용에 대한 불편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경남도는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역대 최대인 1,5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 금고은행인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으로 한정했던 취급은행을 내년부터 제1금융권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그리고,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수수료를 일부(0.2%~0.3%)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경남도는 올해 경기침체, 질병, 노령, 폐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개 사업에 도비 301억 원을 투입하여 7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먼저 경남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1년간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91억원을 투입하여 6만여 명을 지원했다.

다음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64백만 원을 투입하여 1천여 명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년 대비 16.9% 증가(‘17년 대비 ’18년 증가율 : 5.9%)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시 안정적인 재창업·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장려금 1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도비 7억78백만원을 지원하여 8천4백여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7월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소상공인의 반응이 뜨거웠다.

내년도에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 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주이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노동 강도가 높아 폐업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크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률 및 지속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장기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하여 산재보험 가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개소식(경제부지사)

#소상공인 공정·상생경제 추진

경남도는 올해 공정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내년에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생경제 시책 홍보와 소통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상생협력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도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갑을관계가 고착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7월 도청 본관 1층에「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센터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전문 상담가와 법률지원단을 채용·위촉하여 도내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와 해결 방법 안내로 민원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6월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심의·자문기구인 ‘경상남도 상생협의회’를 구성·출범하였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경남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경남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상남도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하여 도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성한 희망상가(공공임대주택 내 상가)를 「경상남도 상생협력상가」로 지정?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3개 시군에 17개 점포를 공급하였다.

한편, 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입점 임차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과 창업 컨설팅 제공으로 임차인 장기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이후에도 상생협력상가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상공인의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소상공인 지원기반시설 유치

경남도는 올해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창업 전문 지원기관과 소공인 집적지내 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공동 인프라시설 등 2개소를 유치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경남 유치

우선,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경남에 유치했다.

지난 8월 정부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시도에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되어 연내 국비 25억 원과 함께 계속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동안 경남에 시설이 없어 원거리 부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달 간 진행되는 창업 이론교육과 4개월 체험점포 운영을 모두 가까운 창원에서 받게 되었다.

내년부터 상·하반기 나누어 사관생도를 모집하고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으로 진입하려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신사업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유치

경남도는 김해시와 협업해서 김해시 진례면 도자기 집적지에 도자기 전시판매장과 공동 연구개발(R&D) 시설, 복합문화교육장 등을 갖춘 도자제조업 공동기반시설을 유치했다.

도는 김해 진례 도자기제조 집적지를 전국 명품도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공모에 응모한 결과, ‘진례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간 경남도는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실적이 없었으나 올해 공모 선정으로 경남지역 소공인 집적지 육성 지원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진례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부지면적 1,630㎡, 연면적 1,122㎡)로, ▲공동전시판매장 ▲공동R&D 연구시설 ▲복합문화교육장 ▲온라인쇼핑몰 스튜디오 ▲수장고 등을 2020년까지 구축해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3억원(국비 24, 지방비 19)이 투입된다.

경남도는 내년에는 도내 산재한 소공인 집적지 실태를 파악하고 경쟁력 유형화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맞춤형 성장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는 소상공인 전담 부서 신설로 소상공인 지원 시책과 지원시설, 자금 규모 확대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에 노력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실질 소득 증가에 노력하여 현장 체감경기가 나아지도록 다양한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에 골목상권 특화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확대,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소상인?소공인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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