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7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영내반입 불허 조치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군 법무관의 이름까지 소장에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과정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의구심은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감장에 출석한 최재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들이 서로 의논해 청구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

최 법무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 가운데 A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청구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청구소장을 회람하거나 모여서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의 근무지가 대전의 육군본부와 성남의 종합행정학교 등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최 법무실장의 설명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최 법무실장은 “변호인이 7명의 이름으로 작성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소송의사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도 심각성을 가지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보도한 연합뉴스는, “만약 육군본부 조사 결과, 특정인이 소송 참여의사가 없는 법무관들의 이름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건의 파문이 예상치 못하게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방부 관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들의 행동에 ‘집단성’이 있느냐, 개별적이냐는 나중에 징계나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특정인이 국방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군 법무관들이 많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국방부가 이번에 불온서적으로 분류한 책 중에는, 빨치산 출신으로 36년을 복역했으며 ‘난 지금도 조선노동당의 충직한 당원’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는 허영철 씨가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저서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2006년 보리출판사)도 포함돼 있다.

국군과는 적(敵)의 관계였을 저자가 쓴 책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 이후, 인터넷서점 <알라딘>에는 “어떻게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책과 읽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따로 보관함에 담을 필요도 없이 바로 여기에서 장바구니에 넣으면 되겠군요”라는 등 이 책에 대한 격려글이 올라왔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국방부의 조치 이후 ‘불온서적’들에 대한 인기(?)가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한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알라딘 측은 지난 8월 “많은 분의 사랑을 고루 받은 이 책들의 어떤 면이 ‘불온’한 것일까요?”라며 해당 책에 대한 200자 평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적립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이들 ‘불온서적’을 사실상 ‘권장’한 바 있다.(라이트뉴스/RightNews.kr)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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