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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 걸다검찰 대표적 직접수사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안건 국무회의서 의결
  • 김연학 기자
  • 승인 2019.10.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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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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