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호래 세무과장을 위시(爲始)해 전직원이 똘똘 뭉쳐 지방세정에 대해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구제제도 운영, 세외수입, 일반세정운영 특수시책추진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을 매끄럽게 처리한 결과에서 비롯됐다.
일부 개인은 물론 법인 등에서도 고질적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었으나 수차례 방문을 통해 설득하면서, 사천시의 열악한 재정난 설명과 담당공무원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것 등을 주지(主旨)한 것은 물론 이를 설득시켜 결국 완납을 이끌어 내는 저력을 보였다.
특히 징수공무원들은 체납자 집을 수차례 방문하면서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돈이 없다면 돌아서 나오는 등 항상 웃음 띤 얼굴로 대한 것이 징수에 크게 효력을 보게됐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총 15개의 세목으로 이뤄지며, 취득세·등록세·면허세·제산세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공무원 봉급과 시민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사용된다.
특히 지자체 재원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징수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서민들이 얼마 안 되는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해 단전의 고통을 겪는 반면 고급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호위호식하는 고액체납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보란듯 활보(闊步)하고 있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조차 힘든 경우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적 체납자는 사정이 다르다.
잘 사는 사람들의 납세의무 불이행은 성실 납세자인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워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이런저런 잘 사정을 감안하면서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운게 이번 우수기관 표창과 상 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한 동기다.
사천시민들은 세무과 전직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올해도 징수 목표 제로(zero)로 남도록 분발(奮發)해 주기를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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