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딸 이미지 희석 원칙과 소신 높은 점수
高 지지율…야권 리더십 대통합땐 붕괴될 수도
◇ 차기 여성대통령 ‘탄생 가능성’
[시사코리아저널/논설위원.소정현]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 1952년 2월 2일생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 초유의 여성 대통령으로 과연 등극할 것인지! 이를 놓고 A급 책사들의 백가쟁명이 한창이다.
올해 1월 1일 브라질에서는 왕정이 폐지되고 1889년 공화정 수립 이후 40번째 대통령이자 공화정 역사 122년만의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가 늠름하게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브라질' 건설을 호언한 참으로 유서 깊은 날이었다.
현 지구촌에서 여성 수반인 대통령이나 총리의 입성은 이제 희귀한 뉴스가 아니다. 서유럽에서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2005.11.22~) 총리가 우뚝 서 있고,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율리아 티모셴코’(Yulia Tymoshenko, 2007.12.18~)가 미모뿐만 아니라 정치 판도의 활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미 아시아의 필리핀에서는 2004년 5월 10일 스타트 라인에 선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이 6년의 임기를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검은 대륙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엘렌 존슨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 2006.01~)는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일절 손색이 없다.
이렇듯 각 대륙에서 여성 리더들이 속속 출몰하는데 대해 라이스 전 美 국무장관은 "미국 역시 여성 대통령이 머지않아 등장할 것" 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렇듯 지구촌 도처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통치력을 공인받고 있기에 한국에서 여성 지도자 배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은 자취를 감춘 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차기 대선 예비후보 주자군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선두를 고수하고 있어 그 전망은 한층 밝아 보인다.
현 MB 정권 들어 대선후보군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한 번도 빼앗겨 본적이 없는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여타 후보들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보다 상승세이다. 박 전 대표는 연령, 성별, 지역, 직업,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거의 전 부문에서 최상위이다.
야권 정치인 중 걸출한 대권 주자가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다, 이명박 정권 들어 박 전 대표가 기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떠맡은 것이 진보 성향 유권자의 호감을 끌어냈으며, 최근 복지 행보가 중도층 선호도를 증폭시킨 측면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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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표 ‘저력의 원천’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력에 세인들이 주목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한나라당이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맞아 죽을 쑬 때이다. 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원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한나라당은 제2정당으로 추락한다.
최대의 고비에서 박근혜 의원은 당대표에 취임하여 백의종군하겠다며 화장실 하나 변변치 않은 길거리 천막에서 당사 생활을 시작한다. 절치부심하던 당시 박근혜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그 재능을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압승을 거두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하에 중앙정치무대의 전면에 선다.
정치인은 숙명적으로 대중의 지지도 여부에 따라 포식과 기근에 직면한다. 여기에서대중의 적극적 지지와 확산성 있는 지지 이 둘을 포괄해야 생명력이 담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 지지란 응집력과 충성도가 상승 추세에서 고착화 현상에 근접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확산성이란 지지자의 대중 전파력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2007년 현 이명박 대통령을 최종 후보로 뽑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 지금까지 지지도가 25%~30%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추종자들이 웬만한 정치상황에는 미동도 않는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준다. 고품질의 25%~30% 고정적 지지자들의 실체, 바로 이것이 박근혜 경쟁력의 주춧돌이자 오묘한 미스터리이다.
외모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는 대중에게 호감의 대상이다. 60인 이순(耳順)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박근혜는 단아하고 맵시 있다.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서글서글한 미소에다 연출되지 않은 생얼의 겸손함은 대중에게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일절 주질 않는다.
박근혜은 정치 감각의 달인으로서 신의 경지에 오른듯하다. 예측불허의 변화무쌍 한국의 기형적 정치판에서 치고 빠지는 타이밍의 고난도 기술은 박근혜 생존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박근혜는 헛스윙이 아닌 홈런이냐 안타이냐의 '결정적 시점'을 조율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물 본능적 감각의 소유자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언어 한마디는 정적에게는 마른 나무에 불붙이기, 지지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격으로 신속 작용한다.
충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결정타를 날릴 선구안을 포착하는데 있어 아직은 따라 올 자가 없어 보인다. 미디어법 파동 때 절충안을 제시한 시점이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반대토론을 감행한 시점에 이어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마치 벙어리처럼 침묵해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입을 열었을 때 압권은 그 절정에 달했다.
박 전 대표는 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 세종시 무력화와 고수를 놓고 혈전에 가까운 내전이 촉발되었을 때 시종일관 "국민과 맺은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안 플러스 알파'를 고집해 끝내 관철시켰다.
“과학벨트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하신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시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신공항 문제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박근혜의 힘은 이렇듯 원칙과 소신의 지도자 이미지를 견고히 한데서 공고성을 띤다. 소통은 진정성이 바탕이 될 때 기복이 없이 구현되는 것이기에 박근혜 전 대표의 막강 파워는 시들지 않고 있다.
◇ ‘경제와 복지’ 남북문제
박 전 대표는 지난해 후반기 들어 소속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에서 기획재정위로 옮겼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은 '경제 능력' 부문 역시 준비된 지도자라는 인상을 강하게 세몰이 하기 위한 관측이 힘을 얻었을 것이다.
박 전 대표는 2010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제가 조변석개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매년 시행령까지 합해 세제개편 항목이 400개가 넘는다. 5년간 세제개편 항목이 2,272개에 달한다."고 맹비판하면서 원칙과 일관성을 주지시켰다.
박 전 대표는 "세제가 빈번하게 바뀌면 일관성과 효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편은 △성장 잠재력 확충 △재분배 기능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3가지 줄기를 지향해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물줄기를 제시했다. 또 "곁가지만 건드리지 말고 중장기적이고 과감한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앞서 2010년 6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 국민화합에 대한 배려가 결핍되어 있어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하고 중산층이 위축되고 있다."고 MB정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복지와 분배의 가치가 결여돼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의 ‘복지 그랜드플랜’은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받고 결혼하고 사망하는 등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사회서비스를 복지급여(소득)와 함께 지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복지 요체는 단순 소득 보장형인 기존의 복지정책은 한계가 다분하다는 토대의 성찰에서 출발한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 “수혜자의 개별적 입장을 세심히 살피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주거ㆍ보육ㆍ교육ㆍ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를 적재적소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생존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新지론이 담긴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는 선진적이고 예방적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라며 자화자찬을 아끼질 않았다.
박 전 대표의 복지 야심작에 대해 재정조달의 구체적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에서 그녀가 어떻게 자유로울지 무척 궁금하다. 최저생계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까지 동일하게 제공하면 재정 소모가 이전보다 훨씬 클 공산이 지대한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접근의 정교성이 탄탄하질 않기 때문 아니겠는가.
아울러 뜨거운 감자인 남북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솔로몬의 묘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갈지자 행보를 보일지 국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을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초강경 대응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해행위에 가까운 대실책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국가안보 태세 확립 못지않게 반사적 대응에 따른 북의 실질적 위협이 절대 허언이 아니라는 것에 전율을 금할 수 없었다.
추후에 휴전선을 넘어 만일 인구밀집 지역에 북이 포탄이 날아들어 화염에 휩싸인다면, 이는 상상만 한다 해도 매우 끔찍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당근 정책을 고수한 것이라 하면, 현 정부는 채찍 정책에 올인하였다.
실용적 정책의 견지하에서 당근과 채찍을 혼용하는 묘책 구사가 호응을 얻기 용이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자기네들의 호전성 귀결에 따른 자충수는 차지한다 하더라도 아예 이명박 정권과 대화는 난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무력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 문제, 핵개발 야욕 포기 불가는 북한의 차세대 세습정권의 존망을 뒤흔들 메가톤급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중동에서 민주화 시위의 요원의 불길은 제 아무리 철권 독재정권이라 할지언정 속수무책임을 여실히 입증하였다.
만일 북한주민이 생존의 대갈림길에서 극도의 몸부림 하에 자생적 시위가 촉발된다면 이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할 통제 불능의 생지옥이 될 것이다. 박근혜는 이런 미증유 국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잔 다르크가 될 것인가? 우문의 현답은 절대 녹록하질 않다. 이는 박근혜의 정치적 태생적 한계에서이다.
그녀는 보수편인가 아니면 진보진영의 주자인가? 편 가르기의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안보문제에서 박근혜가 숙명적 곤경에 직면할 것이 불보 듯 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분명 보수진영의 후원과 성원에서 그 지지도가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여론 역시 그녀에게 다른 현안에 비해 남북문제만큼은 어떤 답변도 강제하지 않았다. 박근혜 역시 원론적 담화수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중도적 입장에서 양비론적 견해를 피력 또는 표출 한다 할지언정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관용을 베풀어왔다.
극히 유감스럽게도 급변과 격랑의 대한반도 정세는 내년 대선에서 경제문제를 넘어서는 초대형 허리케인 쟁점이 될 것이다. 그녀는 엄격하면서도 혹독하게 당신은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적자인지 입장을 강요받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아슬아슬 넘나드는 묘기를 쉽사리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진영을 극력 옹호할 수 없을 것이지만, 진보에 손짓하는 어린광대의 연출에도 국민들은 절대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남북갈등이 일시적 생존을 위협하는 나그네 신세의 소나기 폭우가 아님을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평화를 한층 갈망할 것이다.
박근혜가 집권하면 극한 대립시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올 지는 미지수이겠으나, 미연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예고편의 무모함을 무릅쓸 수는 없을 것이기에 야권진영의 파상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 ‘집권전략’ MB정권 반면교사로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여론조사는 현장 체감도와 엇박자이다. 그만큼 MB정권에 거는 기대는 레임덕과 궤를 같이 한다. 더욱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3김 시대는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국민들은 리더십의 혁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빅뱅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과연 박근혜는 구시대의 마지막 인물인가? 새역사 창조 산통의 최초 산물일까? 박근혜가 2분법의 포로 신세를 자초할지 아니면 한국정치의 신인류가 될지는 그 누구도 속단하거나 예단할 수 없어 보인다.
박근혜가 집권의 문에 성큼 다가서면서 세차게 노크하려면, 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유독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혼신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리더십 실종은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현 정부의 냉철한 평가에 있어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한 요체들이다. 인도정부 방한단 숙소의 국정원 직원 침입은 국제 조롱거리의 대백미이다. 물가 급등, 전세대란, 구제역 파동에 청와대의 무기력은 도를 넘은지 엊그제의 일이 아니다.
지역 갈등에 세차게 불을 지핀 국책사업 난맥상들은 초가삼간만 태울 기세가 아니다. 비현실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악화된 남북 관계는 완벽한 낙제점 수준이다. 자기편 내세우기와 감싸기에 매몰되어 부도덕 비도덕에 찌든 인사들을 낙점한 것은 국민들을 분기탱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진정 억측이나 억지 주장일까?
이 대통령은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화두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론의 거시적 담론의 미시적 해법에 절치부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기축으로 공정사회의 불을 지폈지만 기업과 근로자, 부유층과 빈곤층, 남성과 여성 등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에 현 정부가 어떻게 메스를 들이댈지 박근혜는 이를 전적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한다.
박근혜 전 대표는 화룡점정이 아닌 용두사미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는 현 정부의 임기 내 개헌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 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일 것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대전멸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에 냉혹한 심판이었다. 2012 대선에서 국민들이 회고적 투표를 할 것이냐 미래적 투표를 할 것이냐 단언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평가를 비켜가면서 투표할 가능성은 그 어느 이전 대선보다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의 압도적 지지에 편승하여 집권했다. 차기 대선의 분수령 역시 수도권 표심이 좌지우지 할 것이다. 야권의 민주진보 대통합이 순조롭게 진척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사즉생 혈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주인공은 51대 49의 초박빙 승부로 판가름 날 공산이 한층 지대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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