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多小) 미비(未備)한 점이 있어도 전직 공무원으로서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는데도 용역보고서에 대해 '녹지율·분양가 산정' 잘못 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한결 같은 지적이다.
그러면서 A의원이 공직 재직시 광포만 산단 87만 여평을 조성할려고 수년간 억지로 밀어 붙였다가 결국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불 승인으로 끝내 실패한 적이 있었든 장본인으로, '내가하면 로맨스' 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라는 비난 목소리가 새삼 나오고 있다.
특히 사천시 민선 2,3,4,기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시민 세금을 용역이나 터 매입 등에다 쏟아 붓고 사장 시켜 놓은 금액만도 50억 원대가 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물러난 것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은 눈 감으면서 항공산단 조성에 태클(tackle)을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A의원의 지적은 "사천시 향촌동 산업예정단지 부지가 축동에서 무려 23km 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입지 심사에 올라가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전에 중앙과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는 "지역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국가산업단지를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지엽(枝葉)'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자칫 전략을 잘못 수립할 경우 항공산업단지 면적이 줄어드는 부메랑이 되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고 우려하기도 했다.
게다가 "사천·진주 지구 녹지율이 2차 중간보고서에서는 19.2%였는데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31.2%로 늘어났다. 3.3m2당 분양 예정가 역시 89만2000원에서 119만원으로 증가했다"며 "불과 몇개월 사이에 녹지율과 분양 예정가가 급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비싼 가격에 입주할 기업이 어디 있계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부지 조성비가 늘어난 이유가 경사지형인데다 상수림 나무 군락이 많고 관련 법에 토석 체취 등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고 하지만 조달청 등에 확인한 결과, '단지조성지역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핵심 검토 대상의 산단은 사천과 진주가 50대50 비율의 이원화 추진이다. 경남도와 사천, 진주시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3월초에는 지경부와 국토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키로 했다. 그리고 내달 중순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 지정승인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18개 지구에서 국가산단을 추진하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선정이 추진되는 사천시와 진주시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항공산업으로 각광받는 지역이다.
무엇보다도 항공산업은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과 함께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최고 수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항공산업은 2만여개 부품의 결정체인 자동차에 비해, 기계, 전자, 소재 등 20여 만 개의 부품이 소요됨으로 인해 구조역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등 분야별 최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종합 시스템산업(SI)의 최정점에 위치 해 있다.
항공산업은 군수·민간기술이 접목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상호간 파급효과(Spin-on, off )가 큰 민수산업의 경쟁력도 동반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차대(重且大)한 항공산단 조성에 A의원의 지적과 감시는 조언(助言)으로 받아 들이지만 하필 이미 모든게 준비된 상황에서 중앙부서의 심사를 앞둔 싯점에 나온 고언(苦言)이 독(毒)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의아(疑訝)심이 지금 지역에 팽배(澎湃)해 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