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일성으로 "지방분권 전도사 뵈러 제일 먼저 경남에 왔습니다"고 김두관 지사에게 인사했다.
지난달 28일 취임해 상견례 겸 지역의견 수렴 차 16개 시·도를 순회방문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경남이 첫 방문지고, 김 지사 때문이라며, 덕담을 나눴다.
김 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며 "지방자치 20년에 국가사무와 조세, 예산 등에 대한 지방이양이 잘 안 되고 있다. 국회 경험도 많고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니 도민들 기대도 많고 큰 역활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지방분권을 완결한다는 목표가 있고, 대통령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권한이양 관련한 합의사항만 1200여 건인데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올 상반기 안에 전부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권한을 주는 동시에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 일부 포플리즘에 맞춰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많지 않나" 면서 "권한 주면 돈 달라고 하고 돈 주면 마음대로 써버리니 정부로서는 그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구제역 해결에 도움될 일은 무엇이 있느냐고 관심을 보이면서 "대통령께 긴급히 보고해 처리해야 할 문제가 구제역이"이라면서 "구제역의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료를 안양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야 한다. 그렇게 보내면서 사나흘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 때문에 초동 대처가 늦어 제대로(구제역)못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도지사가 책임지고 직접 시료 검사를 해 양성·음성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야한다" 며 "구제역은 올해 문제만은 아니다. 이제 매년 계속되는 재앙인데,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 진단 권한의 지방 이양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다음 달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은 김 지사가 신공항과 LH 이전문제, 진주·사전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는 것으로 25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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