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알리고, 중개의 신뢰를 높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명찰 패용제'가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높은 참여를 얻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실명 중개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찰 패용제 의무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명찰은 각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합법한 부동산 중개업 소임을 알리도록하는 신분증 같은 개념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올 3월부터 명찰 패용제를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당시에 밝힌바 있다.
현재 도내에서 창원, 김해, 통영, 거제, 함안지역은 지난해부터 이미 명찰 패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명찰 패용제를 진행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공인중개사의 참여율은 100%에 가까운데 거제시의 경우 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 199명 중 현재 190여명이 명찰을 발급받았고, 통영시는 소속 중개업자 78명 대분도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 후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발급 이후 부동산 중개 관련 고발과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또한 폐업하는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었지만, 지금은 자연적 불법중개업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찰을 패용하는 부분은 현재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사천시 관내에는 공인중개사 116명과 중개인 13명 등 모두 129명이 영업 중인데 이중 중개사 3명은 최근 휴업상태고, 3명은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등 살실상 영업중인 업소는 123명이다.
사천시 홍수란 업무담당자는 "명찰 1개당 제작비가 1만2000원으로 총 130여 만원의 예산을 당장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 다른다"며 "그리고 지금은 강제 조항이 아니지만 국토부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재정, 공포할 경우 이 법령에 맞춰 시행할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코리아저널 경남/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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