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기자]11월 전임 시장에게 "손실금을 물어내라"는 전남 N시와 강원도 H군은 공무원 근무태만 등에 따른 손실금 구상권과 경기도 S시의 호화 청사 신축과 관련 지불유예(모라토리움.moratorium)를 새로 취임한 시장들이 떠넘긴 보도 내용 들이다.

이는 일당지배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N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부실 사업의 손실금 회수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N시가 화훼생산단지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공을 위한 재원 조달 능력도 생각지도 않고 하고보자는 식으로, 조합법인은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두차례 12억3100만 원(국고보조금. 시 지원금)이란 막대한 예산을 부당 지급 했기 때문이다.

3개 자치단체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시 재정을 축냈으니 당사자들은 마땅히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행위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민 세금을 눈 먼 돈인 양 마구 낭비하는 일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 사례는 큰 교훈으로 되고있다.

열악한 재정 사정을 나몰라라 하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은 고질병이 된지 이미 오래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같은 날 지역 대표인 의회와 단체장을 이원제(二元制)로 뽑은 것은 단체장에게는 '저금통장'을 맡기고 의회는 '도장'을 맡겨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생산적 지역경영을 도모하려한 것이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기본적으로 '동반자 관계'이지만, 목표 달성 방법에서는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토록 하게 한 것이다.

경남 사천시의회는 민선 4기 때는 정원 12명 중 한나라당 시의원이 10명과 민노당1, 무소속1 등 2명으로 모두 12명이 였는데 지난해에는 한나라당 6명과 민노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3명 등으로 나뉘었다.

현재 정만규 사천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최동식 사천시의회 의장 외 5명이 같은 당이고, 민노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12명이나 지금까지 갈등 없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생산적 운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은 당파를 불문하고 단체장에 대하여 비판과 감시를 행하고 수정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원적 대표제의 근본취지인데 지난 선거에서 정당의 색깔로 당선된 상당수 의원들로 정당에 서서 충성하려는 성향이 없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색깔과 행동은 별다를바 없지만 사천시가 국민 세금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며 채찍질을 하고 있다.

사천시와 사천의회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시정하지 않고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을 거덜낸 일부 지자체를 눈여겨 보면서 우리는 결코 그럴리 없다는 공존공영(共存共榮)으로 격랑(激浪)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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