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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
  • 이경직 기자
  • 승인 2018.12.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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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기자]   태백시가 오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한다.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경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상반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사무능력자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및 수입과 지출 기록, 통장 내역,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첨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을 방지,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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