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사천시가 지난 1992년 11월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때 편입된 김 모(68. 사천시 송포동)씨 터 16평이 제삼자 명의로 등기 돼 보상 문제로 공사가 어렵게 되자 당시 도시과장(송 모 사무관)이 책임지고 보상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준공됐다.
그런데 얼마후 도시과장은 타시군으로 전보발령돼 갔고, 김씨는 수차례 시를 찾아 보상금 해결을 촉구했으나 담당자들은 '전임자가 한 일이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발뺌해 오다 최근에는 송포동 921-2와 924-3번지는 건교부 소유 국유지(현재 아스팔트)라고 우기는, 지적도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엉터리 공무원상까지 드러내 보이는게 사천시정의 현실이다.
만약 국유지라면 당시 도시과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엉터리 측량과 보상 사정(査定)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뒤따라야 한다.
선량한 시민이 행정당국에서 하는 도로 확장사업에 저극 협조한 것을 19년째 보상을 해결해 주지않고 있다가 이제와서는 국유지라는 것은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정' 의 단면을 보여 주는 셈이다.
사천시가 '민원인을 왕처럼 대한다'는 시정 구호가 헛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으로, 사천시가 발주한 공사에 적극 협조한 주민을 내몰라라 하는 것은 현 시대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도시과장이 김 씨를 찾아와 등기 돼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 터 보상이 되도록 책임 질테니 철거에 응해 달라고 간곡해 간부공무원의 말을 믿고 승낙한게 오늘날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당시 도시과장은 지난 2008년께 퇴직 했지만 실무자 였던 K 씨는 계장(6급)으로, 당시 계장은 L 씨(5급)는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K씨는 그동안 시장비서실과 지역개발국장, 감사실 등에 보상 진상 등 해결을 촉구하며 보상비라야 고작 1000여 만원에 불과한 액수로 공증을 해서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해도 냉담하고 있다.
K씨는 지난 1970년 사천시 송포동 921-2와 송포동 943-2 번지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 헐고는 새로 건물을 지어 지난 1992년 철거시 까지 22년을 살았다.
그런데 K씨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기전 다섯사람의 주인이 바뀌는 등 옜날에는 같은 번지에 여럿이 집을 짖고 살았지만 분활 등기가 되지않아 그대로 있었다.
그 후 '특별 조치법'이 2차례나 있었지만 K씨는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로는 혜택도 보지 못했다.
명색이 도시과장인 간부 공무원이 피해 주민과 한 보상약속을 후임 공무원들이 나서 해결 하나 해 주는 것은 사천시가 전국에서도 유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는 '국유지' 다라고 우기면서 '배 째라는식'은 기강이 해이가 도를 넘다 못해 시민위에 군림하는 문턱 높은 행정을 보여주는 꼴이다.
이런 억울한 일을 수차례 보도와 탄원을 했지만 사천시 고위간부들은 물론 경남도, 중앙부서 감사관계 공무원까지도 '옆집 개가 짖는다' 식 뒷짐만 지고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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