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가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 구하기에 나섰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 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000억원→2000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20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올해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조선소 폐업·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자체,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지역 중심 플랫폼 가동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20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

경쟁국 대비 취약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해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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