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 핵심라인 전면교체 남북관계 주도권
북한 배수진 전략 대북정책 전환에 고도 노림수


[시사코리아저널/정경부.김동수기자]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폭격으로 우리 국민이 받은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로써 표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 이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혈안이 되었고, 북한의 수도권 공격설로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을 비롯한 부동산과 땅 값은 출렁이기 시작했다.

또한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기 위한 부모들은 한결 같이 전쟁을 시나리오로 한 유언비어로 말미암아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었고, 좌불안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이러한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선봉에 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받은 고통이야 말로 이루다 말로 표현 할 수 없었을 것 이라는 것이 정부의 행정 시스템과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깊이 헤아리는 일반 국민들과 지식인들의 이야기다.

‘천안함’과 ‘연평도’로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 ‘연일연야’ 책임론을 둘러싸고 야당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과 언론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보여준 차분하고 성숙한 대북정책은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대내외에 더 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각인 시꼈다”는 평가다..

특히 연평도 폭격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일본 정상들과 가진 전화 외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 는 우리 대통령의 국제 사회와 국민에게 드리는 준엄한 약속이자 선언이었으며, 무모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 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우방국들에 대한 전화외교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국내외 언론을 비롯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며,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도 중국과 통화하겠다”고 말했으며,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중국이 북한측에 단호한 조치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거론하고, “일본도 이러한 메시지를 중국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또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국이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입장으로 볼 때 “우방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실리 외교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우선적인 사과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동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빨리 개최할 것”을 주장한 후 외신까지 끌어 들어가며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이 대통령의 우방국 정상들과의 전화외교로 인한 중국의 북한 옥죄기 성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남북회담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동족을 상대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를모르고 있는 철면피며, 오히려 우리군의 대응 사격으로 사망한 북한 군인에게 영웅 칭호를 붙이는 희한한 발상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집단이다.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남북 회담을 빨리 개최 하자는 북한의 졸속 된 발상은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뒷통수를 쳐도 한참 치는 격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지원한 물자와 금액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동족에게 폭격을 가해, 인명 피해와 더불어 엄청난 재산 피해 및 심리적 고통을 안겨 놓고 뒤에서는 웃고 앞에서는 악수를 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컨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는데, 내 보따리 찾아내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

전 세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이후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미국, 스웨덴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민, 군합동조사단을 구성, 수개월 간의 정밀한 조사를 거치면서 북한이 발사한 어뢰 추진부를 발견 해 내는 등, 북한군의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는 사실상, 부인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집단은 말도 안 되는 잡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이코패스’라고 밖에 할 수 없고 국제적인 난동꾼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포격 당일 북한군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측의 선제공격에 따른 대응조치라며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북한이 남측을 공격하고도 이런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천안함 당시 명백한 증거에도 의혹이 끊임 없이 양산되고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다.

천안함에 대한 조사가 지연 되면서 일부 의혹세력들은 인터넷을 통해 좌포와 미수거 기뢰 폭발 등 갖가지 의혹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여론을 생산하고 흘리기도 했다. 이들 의혹세력들은 사실상 우리 정부와 군의 조사결과를 배격하면서 북한군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북한이 ‘천안함’ 결백을 주장하며 국내 좌파단체나 매체의 의혹 내용을 반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으며,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을 공격하고도 적당한 핑계만 대면 대남, 대외 여론 조성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정치적인 논리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편승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신중해야 될 정치권 또한 당리당략과 개개인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술렁이기 시작했었다. “이로 인한 정치권의 상반된 주장들이 힘쓰고 애써서 만든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과 한반도 비핵지대 만들기 정책에 자칫 찬물을 끼얹고 혼선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 국민들과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보는 시각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강경 일변도인 대북라인과 외교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경필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둘 다 일정한 실패와 성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 라디오방송에서 "사격훈련을 서남방으로 했다고 발표한 만큼 서남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군이 사격훈련을 하다 (포탄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불길 속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북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대결로 생겨나는 것은 비극 뿐입니다"라고 말해 포격의 원인 제공이 일부 우리 정부에 있지 않느냐는 입장과 관련, 일부 국민들과 진보시민단체와 우파시민단체들의 엇갈린 주장도 있었다.


물론 정치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법 하다. 천안함은 암암리에 진행한 것이고 연평도 포격은 대놓고 사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선(先) 포격을 문제삼고 있다.

북한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11월 23일 13시부터 조선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면에 그럴만한 이유가 도사리고 있었고 북한의 교묘한 속셈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북한의 정치적인 놀음에 지난 10년 동안 속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2차례의 서해교전을 겪고도 우리 정부를 비롯해 우리가 퍼다 준 돈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며, 지난 10년이란 세월동안 북한은 대남전략을 고수한 채 변화하지 않았으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삼부자 세습체제 후계 구도를 굳히기 위해 군부와 참모들에 대한 충성도를 점검해가며, 동맹국을 비롯한 대내외에 족벌 체제를 각인 시키며, 삼부자 세습 구도를 착착 진행시켜 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라, 삼부자 세습체제에 대한 구도와 지위를 확보하고 마카오에 피신해 살고 있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발목을 묶고 김정은을 명확히 세우려는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를 위시한 북한 권력층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내세우기 관련,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내용을 보면 “김정은의 생일 선물을 실고 가던 화물 열차가 탈선한 사건과 양강도 국경지역에 폭동 진압용 탱크부대 배치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은 삼부자 세습체제에 대한 권력 이양 과정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정원 산하 기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올해 “북한이 서해 5도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것도 삼부자 세습체제를 확고하게 다지는데, 기인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대북 매체들의 “북한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동해안에 비대칭 전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열린북한방송이 지난해 12월 27일 발행한 '김정은, 북한 연평도 공격 당시 사망한 군인 5명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는 기사와 관련, “북한 군부대들에서는 이번에 전사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 전체 인민군 군인들 속에 널리 일반화하여 김정은 대장동지의 령도를 따라 나가는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과시하자고 강연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대해 우리 정부와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 할 정도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재발 방지의 대책을 대내외에 약속으로 천명해야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국가체제에서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국가체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빌미로 우리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을 옥죄고 있지만, 국제 사회는 ‘디지털화’ 되어 가는데, 북한은 아날로그만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반항아’ 국가이다.


북한이 동족에게 총을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반면, 한반도 평화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그랜드 바겐’과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그 내용이며, 한마디로 상생공영으로 가는 민족 대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랜드 바겐’은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방안이다.


특히,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북핵 포기시 대북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과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설치 및 남북경협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남북한 재래식 군비감축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 공동체의 과제는 비핵화와 군비통제와 군축, 그리고 군사통합 및 군사력 재편이다.

이 대통령의 신묘년 신년사에서도 언급 했듯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없이는 민족 화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으며, 국운융성의 해를 맞이해 국민 개개인 한사람 한 사람이 통일의 역군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부의 통일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한결 같은 염원인 조속한 통일을 위해서는 독일 통일의 배경과 역사를 반드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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