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주요정책, 예산, 계약업무 일상감사 실시

- 중간검사제, 컨설팅 감사 도입

[시사코리아저널/포항.김대성기자]포항시가 타 자치단체에서 건들이지 않던 주요정책, 예산, 보조금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건설공사, 각종 용역, 물품구매․제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정심사(계약분야의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올해부터 재정심사 외에 보조금, 주요정책, 예산, 계약업무가 포함된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공포(2011.1.11)해 일상감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일상감사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제 눈 먼 돈이란 없다는 게 포항시 관계자의 설명.

예전에는 보조금이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는데, 이번 일상감사로 사업비 적정성 검토(원가분석 전문기관 의뢰 등)를 실시해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중간검사제 도입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각종 공사에서의 중간검사제와 컨설팅 감사 까지 도입함으로써 사후 감사로는 치유할 수 없는 주요사업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이는 주요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행정의 낭비요인 등 제반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예방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상감사의 세부기준을 보면,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는 예산총액 30억원 이상, 계약업무는 공사 1억 5천만원, 용역 2천만원, 설계변경 5천만원, 물품구매제조 7백만원 이상, 예산관리는 예산총액 10억원 이상, 보조금지원업무는 교부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중간검사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이 대상이 되며 컨설팅 감사는 사업추진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될 때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일상감사가 일선부서 공무원의 업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창의성, 신속성을 저해시키고 보조사업자의 불만을 야기시킬지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임양기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는 문책성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감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예산절감,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포항시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보조사업자가 윈윈(Win-Win)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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