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포항.박두철기자]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지역경제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준 정부와 국방부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되며, 향후 신제강공장과 연계하여 스테인리스 공장 합리화와 선제공장, 파이넥스 공장 증설 등 2조 4천억원 규모의 후속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되어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기업의 손실액과 투자위축,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진 건설근로자들의 생계형 고통이 뒤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만큼 앞으로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에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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