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경남도의회 옥은숙 의원(교육위원회, 거제3, 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조선업 노동자의 4대 보험 체납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옥 의원은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선산업의 침체가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조선산업 사용자 지원방안 중 하나인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개의 보험료는 노동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사업주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보험료의 절반은 원천징수를 하지만 정작 나머지 절반을 납부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절반의 보험 부담액마저 유용을 한 결과를 초래 했다"며 "2017년 체납액은 무려 343억 원에 달하고 그 중 문을 닫은 사업체의 체납액은 190억원으로 노동자들이 이미 원천징수 당한 돈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48개 사내하청업체 중 29개 업체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그 사용주의 체납으로 인해 체납에 따른 독촉이나 연금 납부 기한의 단절피해 등은 노동자가 고스란히 진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체납으로 생기는 금융 서비스의 제한 또한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옥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개선해 이처럼 무고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든지, 정부가 체납액을 보전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든지하여 힘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옥 의원은 이밖에도 "거제시는 실업률 전국 1위와 가정경제 파탄으로 인한 자살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고용위기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지원금은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매칭사업비를 마련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건 없이 지원해 시급한 곳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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