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은진기자] 대구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다년간에 걸친 택시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4초당 100원이며 ‘13. 1. 1. 요금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경과했다.

택시요금조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17.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을 신청해 왔다.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대구시내 법인택시 91개 업체 중 수집가능한 43개 업체(47.3%)의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분석을 토대로 3,100~3,300원(39.5%)의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9천원에 비해 운송수입은 139천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송업에 대한 운송원가 산정기준은 ▴노무비(운전직, 정비직의 급여 및 퇴직급여), ▴운송경비(유류비, 타이어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일반관리비(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적정이윤, ▴영업외수익 등의 세부 산정기준으로 구성된다.

검증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오늘 10월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의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반영했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률이 16.38%로 인상됐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돼 운전직급여는 2017년 월급여 1,186천원에 최저임금인상률 16.38%를 반영해 월 1,380천원으로 산정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택시종사자 평균수입 증대를 통한 처우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요금인상과 병행해 과잉공급에 따른 업체의 자율적 감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에 220대, 2017년도에 208대를 감차했고 올해는 3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정은진 기자  cosmosje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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